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의사는 있으나, 현재 임금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일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실업이다. 이러한 자발적 실업은 완전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완전고용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현재의 주어진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고용된 상태이다. 즉, 완전 고용상태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자발적 실업) = (경제활동 인구) - (고용된 인구) , 단 완전 고용을 가정
단,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모두 고용될 수 없는 두 가지의 실업이 있다.
1) 현재의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적 실업이다.
2) 특정 산업의 사양화나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임금경직성 등 제도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다.
이러한 두 실업은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고용을 정의할 때는 제외한다.
마찰적 실업은 다른 말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는 것은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서로 원하는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일종의 마찰이 발생했기 때문에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며 구조적 실업(경기 변동이나, 특정 산업의 침체 등으로 발생하는 실업)과는 구분된다.
실망 실업자란 구직단념자라고도 하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구직자의 일부분이며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노동시장적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의 면에서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지난 4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3. 교육, 기술, 경험 부족 등의 면에서 자격이 부족하여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실업자의 경우는 경기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실업자의 경우를 나눈다는 것은 실업자의 상황에 따른 경기를 좀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실업자를 집계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러한 실업자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장단기 금리차
장단기금리차란 특정 시점에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를 의미한다. 장단기금리차는 다양한 만기의 지표금리를 이용해서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점에서 국고채금리(3년말기) 가 2.0%이고, 한국은행 정책금리(1~7일 만기)가 1.5% 라면 여기서 장단기 금리차는 0.5%p이다. 또는, 10년만기 국고채금리와 3년만기 국고채금리의 차이도 또 하나의 장단기금리차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장단기는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만기의 상대성을 기준으로 잡는다. 위의 두 예시에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각각 장기 / 단기로 사용된 것이다.
장단기금리차는 시장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장단기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면 경제성장률이 떨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향후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 더욱더 장단기금리차가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극단적으로 간다면 한국은행 정책금리보다 3년 국고채 금리가 더 낮아지는 현상도 발생한다. 이를 장단기금리 역전이라고 한다. (즉, 기본적으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반대로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면(즉, 장기 금리가 더 높아지거나, 단기 금리가 더 낮아지거나) 향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 그 차이가 확대된다.
또한 장단기금리차는 채권의 수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장기 채권의 수요가 증가 -> 장기금리의 하락 -> 장단기금리차가 축소
장기 채권의 공급이 증가 -> 장기금리의 상승 -> 장단기금리차가 확대
장단기금리차의 추세는 수익률 곡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 가팔라지느냐(steepening) 아니면 더 평탄해지느냐(flattening) 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면 금리차는 확대되고, 평탄해지면 금리차이는 축소되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이란 노동이나 자본 등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이다. 즉,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한다는 것은 더 없이 좋은 경제 환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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