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용어 알아보기 - 금본위제, 금산분리란?

 

경제 금융 용어 알아보기 - 금본위제와 금산분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본위제

 

 금본위제는 각국의 화폐 가치를 금으로 환산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1원은 금 0.0004g 에 해당한다면, 다른 나라의 화폐가 금 몇 g 에 해당하는지를 이용하여 환전을 할 수 있다. 즉, 금본위제는 고정환율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고정환율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변동환율체제를 사용한다. 즉, 환율이 매일매일 변하는 것이다. 네이버에서 원달러 환율을 검색하면 오늘의 환율을 볼 수 있다.

22.11.10 기준 원달러 환율

 

 금은 희소성이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화폐로 오랜 기간 사용되었다. 예로부터 금을 중심으로 거래도 되었지만, 금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금 교환소가 있었다. 즉, 교환소에 금을 맡기고 교환소에서 발행한 교환권을 받게 된다. 그 교환권을 가져가면 교환소에서 다시 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렇게 금은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BWS)

 2차 세계대전 동안 이기기 위해서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싸웠기 때문에 세계의 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고정 환율제도가 탄생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브레튼 우즈라는 휴양지에 모여 통화제도에 대한 논쟁을 버였는데, 여기서 미국의 달러(USD)가 기축통화가 되는 금본위제를 채택하였고, 이를 브레튼 우즈 체제(BWS) 라고 한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미국 35달러당 1온스 금으로 교환해주는 제도로, 미국만 독점적으로 금 태환을 실시하는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금이 미국으로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체제였다. 이 경우 미국이 보유한 금만큼만 달러를 발행해야 한다. 그래야 금 태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1년 8월 15일 더 이상 금을 달러와 교환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하였다. 이를 닉슨 쇼크라고 하며 이후 금본위제는 폐지가 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듯 미국의 달러는 제한적으로만 찍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금 태환을

언제든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남전이 발발하였고, 미국은 막대한 금액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부족해지자  

돈을 찍어 미를 매꾸었다. 그런데 보유한 금의 양을 초과하면 안되지만 돈을 계속 찍으니, 유럽에서 달러과 금 교환을 요구하게 된다. 닉슨 대통령은 이 요구를 거절하고, 금 태환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다. 이것이 닉슨 쇼크이다.

 

 닉슨쇼크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이후 금은 폭등하게 되고, 세계 경제가 혼란을 겪게 된다. 이를 현재 상황에 적용해보면 A은행에 예금을 차곡차곡 해왔으나, A은행에서 예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A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은 모두 분노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규모가 은행이 아니라 전 세계가 되었으니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화가 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금본위제는 닉슨쇼크 이후로 자취를 감추었지만, 금은 아직도 가치가 있는 안전자산이다. 네이버에서 금시세를

검색해보면 아직도 오르락 내리락 하며 가치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금본위제는 볼 수 없겠지만 경제역사에 

한페이지이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이버 검색, 금시세 정보

 

 

 

 

 금산분리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이야기이다. 즉,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금융자본도 산업자본을 소유 및 지배를 금지하고 있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한다. 

 -> 즉, 은행은 우리같은 개인, 혹은 기업이 맡긴 돈, 법인이 맡긴 돈을 모아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필요한 곳에 대출을 해줌으로서 영업을 하며, 은행채권을 발행하여 영업에 필요한 돈을 구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은행은 타인의 자본의 비율이 높다. 즉, 전체 자산은 자기자본과 부채로 이루어 지는데, 금융산업은 부채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이 낮기 때문에, 소유구조가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하게 된다.

 즉, 비용만으로만 보면 은행을 인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산업보다 적다는 것이다.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부채 비율, 이 그림은 예시이며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이 자기 자본이 적다는 것이다.

 

 만약 금산분리가 없다면 산업자본에서 금융산업을 소유하여 은행에 감놓기 배놓기를 하기 쉽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금산분리를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4% 제한)

 또한, 반대로 금융산업도 산업자본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카카오 뱅크 및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 뱅크 및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산분리의 예외이다. 실제로 카카오 뱅크의 현재 최대 주주는 카카오이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현재 카카오이다.

 

 2018년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산분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은 크게 아래와 같다.

  - ICT(정보통신업) 기업은 인터넷 전문은행 주식 34% 까지 보유 가능.

  -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규정 존재

  -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시 대면영업 허용

 

 왜 그러한 금산분리를 적용하지 않았을까?

세계적으로 핀테크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정부도 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산분리에 예외를 둔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

그런데 최근에는 아에 금산분리에 대한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사를 확인해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으로 IT 업체와 금융이 결합되는데, 기존의 은행은 손발이 묶인채로 있어야 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부 규제 완화는 찬성이나 금산분리의 근간을 흔들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래는 구글 금산분리 검색 결과이다. 규제 검토, 완화와 같은 키워드가 상위에 노출된다.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경쟁이 일어날 때 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에게 금산분리 예외를 주었듯, 기존

은행에도 플랫폼 기반 및 IT와 결합하게 하여 경쟁을 붙이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구글에서 금산분리를 검색한 결과, 위키백과를 제외하면 규제 검토 / 완화 등 결과가 나온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그 여파가 얼마나,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잘 지켜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