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용어 알아보기 - 국가 신용 등급, 국채란?

 

경제 금융 용어 - 국가 신용등급, 국채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 신용등급

 

 신용등급은 개인도 있지만, 국가도 신용등급을 가진다. 신용등급은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국가 신용등급은 국가 별로 등급을 매겨 믿을 수 있는 국가인지를  판단하는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등급을 매길까? 이러한 등급은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등급을 매기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S&P, Moody's(무디스), 영국의 Fitch 와 같은 기관이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 Fitch, MOODY's, S&P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짓는 요소들은 국가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 안보상의 위험과 같은 정치적인 요소. 그리고 경제 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가 종합되어 평가가 된다.

 

 이러한 국가 신용등급은 투자하기 적절한 국가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들어 이탈리아의 테크노짐이라는

회사가 유망해보여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하지만, 이탈리아 국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럴때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보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당연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으면 리스크는 높은 것이고, 신용등급이 높으면 리스크는 낮은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현재 신용등급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제목 : [보도참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

 

 해당 보도자료의 참고를 보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과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투자등급에서도 상위권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포르 다음 2위이다.

주요국가 국가신용등급 비교 자료

 

 

 

 

 

국채

 

 국채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채권은 차용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서라고 볼 수 있다. 채권은 국가만 발행할 수 있는게 아니라 공기업, 금융기관, 회사, 기타 법인들이 발행할 수 있다. 돈이 필요한 기관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나 법인을 만들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까? 발행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채권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신용등급과 연계가 된다. 이런경우 지급보증을 받아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면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회수될 채권이다. 즉 신용도가 높아 든든한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높으면 이자율은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익측면에서는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자금 용도에 따라서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뉜다. 여기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권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국고채권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다양하다. 국고채는 한국은행이 발행 대행을 맡으며 국고채 전문 딜러 제도에 의해 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발행된다. 

(국고채 전문 딜러는 국고채 발행 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등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국고채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를 지칭합니다.)

국고채 발행에는 한국은행과 국고채 전문딜러가 관여한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화폐를 만드는 기관이다. 이러한 국고채 발행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만들면 되는것 아닐까?

 당연히 안된다.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통화량은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물가가 오르게 되어 생활이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화량은 조절해야한다. 

 

 국가채무 추이를 e-나라지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국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국가는 빚을 지고 있으나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같다. (즉 갚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 국채 만기가 있지만 또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추이 - 국채란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2026년도까지 증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