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용어 알아보기 - 기회비용, 낙수효과란?

 

 

경제 금융 용어 알아보기 - 기회비용과 낙수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회 비용

 

 기회 비용은 포기해 버린 선택에서 예상되는 유, 무형의 이익 중 최선의 이익이다.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은 부족하기

마련이다. 이를 희소성이라고 하는데,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개인이 주말에 돈을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고 할 때, 여러가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놀이동산에 가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집에서 쉰다든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선택사항 중 일부만 고를 수 있다. 또한 돈도 유한하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선택하지 

않은 사항이 포기해 버린 선택이 되고, 그 선택 가능했던 사항 중 최선의 이익이 기회 비용이 된다.

 

  기회 비용을 계산할 때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더해진다.

 

명시적 비용은 내 지갑에서 나가는 비용을 의미하며,

암묵적 비용은 내 지갑으로 들어올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비용이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위의 예시에서 기회 비용을 생각해보자.

 - 놀이 동산 예상 비용 : 30,000

 - 영화 감상 예상 비용 : 20,000

 - 집에서 쉬는 예상 비용 : 5,000

이렇게 어떠한 행동을 취할 때 에상 비용이 있다. 그런데,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용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 주말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면 받을 돈이 30,000 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놀이동산에 가서 놀았다고 가정하자.

명시적 비용 : 30,000

암묵적 비용 : 30,000 (주말 하루 아르바이트 해서 받았을 수 있었던 돈)

따라서 기회 비용은 60,000이 된다.

 

 기회비용은 이렇게 선택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질수록 선택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럴 때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경제적으로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을 하기 어려워질 때는 기회비용을 생각해보자. 조금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낙수 효과

 

 낙수 효과는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과 부를 늘리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 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즉, 일단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밀어주는 게

우선이다. 먼저 성장을 시킨다는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분배와 형평성을

우선했다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먼저 밀어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밀어주는 정책이 분수 효과이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비와 투자 증가로 경제 활성화를 노린다.

 

 낙수 효과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낙수 효과를 실행하는 정부가 있었고, 그 반대인 분수 효과를

실행하는 정부가 있었다. 각자의 정치적 이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낙수 효과의 문제점

 낙수효과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자만 더 부자가 되고, 내려와야 할 효과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또한 2015년 

IMF 에서는 낙수효과가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발표한 기사도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15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하고,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p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말한다. 반대로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1%p 증가하면 같은 기간의 성장이 

연평균 0.38%p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즉 150개국 사례에서는 낙수 효과가 동작하는 사례가 없는 것이다.

 

  또한, 2017년도 중소벤처기업연구원DB KOSI 에서 '낙수효과에 관련 통계 분석이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면 마찬가지로 낙수효과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이야기 하였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DB 에서 확인한 낙수효과 조사 결과, 협력업체쪽으로 내려갈 수록 낙수효과는 미미해진다.

위 표는 해당 보고서에서 확인한 결과이다. 수치만 보았을 경우 3차 협력업체로 내려갈 경우 낙수효과는 미미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 경제학은 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40년간 의존했던 이론을 폐기한다고 선언하였다.

 

 2022년,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전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성장의 이름만 빌린 분배정책일 뿐이라며 비판을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낙수 효과를 노리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지켜봐야 할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책을 바꾸면서 경제가 성장하였는지 일 것이다. 따라서 경제도 공부해야되지만 정부에서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 지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