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용어 알아보기 - 선물거래,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 금융 용어 알아보기 - 선물거래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선물거래

 

 선물 거래는 영어로 futures transactions이다. 계약은 현재 하지만 물건과 거래대금은 미래에 주고받는 거래이다. 반대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수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거래와 구분된다. 

 

 선물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에는 곡물, 귀금속, 원유 등 일반 상품과 통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이 있다. 

 

 선물 거래의 특징으로는

1. 거래소에서 정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유동성이 높다. 

2. 모든 거래자는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한다.

3.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청산소에서 거래를 보증하기 때문에 계약불이행 위험이 거의 없다.

4. 최종선물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에 따른 당일 손익을 매일 정산한다.

 

 그러면 선물거래를 왜 할까? 현물거래로도 충분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말이다. 경제에서는 리스크(RISK) 단어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이유는 수익성이 거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금전적 이익과 손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건이 없더라도 미래에 거래를 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

 

 선물거래의 예시로 많이 드는 것이 농작물이다. 일부 농작물의 경우는 기후의 변화에 예민하다. 즉, 올해 농사가 풍년일지 흉년일지는 당해년도 기후가 결정짓는다. 따라서 기후가 어떨지 예측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부의 경우에는 흉년이 되든, 풍년이 되든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래하는 사람의 경우도 미래에 농작물이 필요하다면 미리 적정한 가격에서 확보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변하여 농작물이 대흉년이나 대풍년이 든다면 선물계약에 의해서 손해의 폭이 커질 수 있다. 농산물의 가격이 너무 떨어진 상황이라면 이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손해가 될 것이고, 가격이 너무 높아졌자면 이를 판매해야 하는 입장에서 손해가 된다.

 이러한 유동성이 강력할 수록 손익의 차이가 커지게 되는데, 유동성이 강한 선물일수록 베팅의 성격이 강해지게 된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의 종류는 옵션, 스왑도 있다. 이러한 용어의 의미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볼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은 소득의 형평성이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임금을 포괄하는 노동소득의 증대를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 또는 안정적인 유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하다. 

 

 전통적 경제성장이론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함으로써 이 분배율 변화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은 1980년대 이래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비율의 하락이 총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 노동을 제공한 사람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에 대한 수치이다. 

여기서 크게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을 급여, 생산 활동을 주관한 생산 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한다.

(급여는 다른말로 피용자보수라고도 한다. compensation of employees)

노동소득 분배율 수식, 여기서 NI 는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이 높다면 급여가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은 것이며, 국가가 노동집약적일수록 이 값이 커지게 된다.

 

 즉,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혀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높여준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 변화가 경제성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면, 즉 노동소득분배율을 높혔을 때 경제성장도 같이 일어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었는데 경제 침체가 일어난다면 임금주도경제(wage-led growth)라 하고,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면 이윤주도경제(profit-led growth)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추진했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진 것으로 발표하였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한 것이 제대로 동작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차트

 

 시사 IN 기사에서는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가 균등하다면 0이 되고, 불균등하다면 1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지니계수는 세전소득에서는 상승하였고, 세후 가처분 소득에서는 내려가는 지수를 보였다. 

 가처분 소득은 가계에서 세금이나, 이자지급 등 세금 부담을 제외하고, 소비와 저측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세전소득 기준으로는 큰 변화는 없으나, 가처분 소득에서는 지수가 내려갔다.

 

 다만, 이후의 기사들을 본다면 소득주도성장은 나중에 흔적만 남겼고, 전문가들의 진단에서도 그닥 효과를 보지 못한것 같다. 기사의 날짜를 보면 19년도, 21년도 기사이다. 21년도는 임기 말기이기 때문에 그간 내용을 보고 판단했다고 생각했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지는 못하였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어느 부분에서 잘 되지 못했고, 어느 부분에서 잘되었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해당 내용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추가 포스팅을 할 예정이다.

 

소득주도성장 관련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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